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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수성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3.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4.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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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야할까?
우리 조는 조원들끼리의 여러 번의 토론을 걸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공기업의 특수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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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민영화 후 가격규제등 공익적 규제장치 개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장치로도 민영화 후에 생기게 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익적 규제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겠지만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이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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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점차 민영화 되가는 추세이다. 그배경에는 만성적인 적자와 방만한 운영등 기업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문제성이 제기됫기 때문인데, 이는 수익성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말이며 수익성의 경우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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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 규제 등 공익적 규제를 먼저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 또는 환경관련 요소에서 특별히 규제하게 될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민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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