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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반론
5.그 밖의 생각해볼 문제
1.공도정책(空島政策)은 문제있나?
2.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경우
3.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결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영토임을 확인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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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서 공도외교안보정책의 등장과 운용은 유럽정치통합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외교 안보정책이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국가주권과 관련되는 핵심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EPC보다 진일보하였다고는 하나 정부간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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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학회, 2012
3. 안성식, 『해상왕 장보고 <8> 해상강국은 왜 후퇴했나』, 중앙일보, 2009 1.서론
2.첫 번째 이유: 조선의 빈약한 진관체제
3.두 번째 이유: 조선 정부의 해금정책과 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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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독도는 신라시대 지증왕이 우산국을 점령할 때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왜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서 조선시대 때 공도정책(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자 일본인들이 자주 와서 어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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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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