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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해 그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허락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일정 부분 보장받으면서 SNS의 개방·공유·참여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다.
지금 대세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미래의 수요자들이 느끼는 결핍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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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관한 각국의 대응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구 외 2명(1999),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윤리, 도서출판 한나래
김선진(2000), 인터넷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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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음악, 미술작품과 같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인가, 그리고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당한가하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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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미비점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은 이 법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관계입법 및 판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수성에 의한 제한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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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의도를 갖는 정보 또는 그 등가물”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02조 12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컴퓨터가 특정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선언문이나 명령문의 집합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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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Programs, 2002년 7월,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Sheffield, UK. 이 제안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자체와 시장의 발전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일(2001),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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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저작물, 편집저작물, 영화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은 법률상 별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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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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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복제물을 배포 목적 수입/방송/공중전달/공중이용에 제공
적절한 법적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해당규정 없음
2)권한 없이 고의로 ①제거/변경 ②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수입/전송
민/형사 처벌(친고죄)
미국
1)침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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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Tel. 02-2141-5959)
⑩ 편집저작물：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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