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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 출판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Ⅰ. 개요
Ⅱ. 저작물의 분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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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진원칙,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 5.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디지털경제법 제②,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임원선, 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01년 겨울호.
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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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법연구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55.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56.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법제의 동향과 과제Ⅱ: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국법연구원, 2001.
57. 한국법제연구원,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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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올바른 컴퓨터이용을 위한 방과 후 컴퓨터교육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인건비
전담인력(교육 강사비)
5,000,000
전담인력
2명×월25만원×10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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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물의 요건
1.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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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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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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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의 제한 등
(3) 기술적 제약 또는 무반응 기기
(4) 표준화
(5) 키 위탁제도
Ⅳ.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
1. 저작권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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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因果關係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만들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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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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