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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 해석
11.1 이 보험은 구조, 구조비 및 공동해손의 선박 분담분을 보상하며 일부 보험에 관하여는 감액된 비율로 보상한다.
그러나 선박의 공동해손희생손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동 해손분담 청구권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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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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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두에 가해질 손상을 각오하고 부두를 향하여 전속항진시켜 선체와 부두에 손상을 입혔다. 항소심에서 선체와 부두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공동해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5. 현실적인 위험
[Joseph Watson and S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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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 (2)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민사책임협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와 (2)는 개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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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ause(B)
3) Institute Cargo Clause(C)
2. 추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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