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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 공 사(公 私) 기업체 직원 채용시험 때 병역을 마친 군필자(軍畢者)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숫자는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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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의 합격자 통계에 의한 결과는 그것이 군가산점에 의한 심각한 차별적 사례로 채택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증거효력이 불충분하다. 또한 헌법을 군필자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하고 여성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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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6.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비교
7. 군가산점 적용전후의 남녀 공무원임용비율
8. 최근 발의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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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야 한다는 것이 정말 기막힌 노릇입니다.더 이상 선량한 일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의 눈물을 보아서도 안 될 것이며,존경 받아야 할 국가 유공자들이 오히려 국민적 비난과 왕따의 대상이 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져야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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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가 실질적인 방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등이 국가에 기여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험한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과 애국정신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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