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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나친 보안활동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충성심사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신원조회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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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의의
2.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3. 정치적 중립의 한계(문제점)
1) 정권교체
2) 정당정치의 저해
3) 공평성
4) 공무원의 참정권(기본권)과 정치적 비중
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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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의 안정화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부실화는 퇴직공무원의 생애설계는 물론,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퇴직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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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와 구민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공복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은 자신이 이해득실에 다라 단체 행동을 하여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단체행동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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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위정자는 공무원을 인사 줄 세우기로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고, 그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공무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원칙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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