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충성(loyalty)] 공무원 충성의 개념, 충성과 인권, 충성심사

소개글

[공무원의 충성(loyalty)] 공무원 충성의 개념, 충성과 인권, 충성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개념
2) 충성과 인권
3) 충성심사

본문내용

및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나친 보안활동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충성심사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신원조회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첫째, 심사기준 또는 최저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때로는 유동적 이 며 심사중추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평성이나 정부 전체에 걸친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
둘째, 심사와 판정이 비밀에 붙여지고 공개적인 재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셋째,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공무원,   충성,   공무원 충성의 개념,   공무원의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