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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향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1-1. 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2항에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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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예산 등의 내용은 제외 시켰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3권의 완전보장과 노조가입 제한철폐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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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 합법화 되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있다.
-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단체행동권이 부정되는 등 온전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특히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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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양측이 현재처럼 서로의 주장만 상대방이 납득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그들의 공통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Ⅶ. 참고문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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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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