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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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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면권
(나) 국군통수권
(다) 재정권
(라) 영전수여권
(2) 입법에 관한 권한
(가) 법률안 제출권
(나) 법률안 공포권
(다) 법률안 거부권
(라) 행정입법권
(마)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
(3) 사법에 관한 권한
5. 현행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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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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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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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통해 인사행정 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보수, 인사조직 개편, 능력위주의 인사 등
주요인사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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