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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다만 다 잘라 치워야 하느냐에 있어선 적극가담자의 파면, 해임과 단순가담자에 있어선 공직을 유지하며 중징계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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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치색을 띨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할 때 행정 공백 상태를 지적하기도 함
-보수적인 시각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가 전교조와 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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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계명대 법학과 교수,
[4] 강경선 , 「교육권과 교원노조」, 공법분과 연구원방통대 교수,
[5] 이순철 , 「교육불평등 막아낼 전교조 투쟁」,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노동사회,
2001. 11
[6] 박종흡 ,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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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가 되겠으며, 대안Ⅷ(파업관련 공무원
징계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 실시)가 차건의 대안으로 되었음
대안Ⅶ과 대안Ⅷ이 소망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하였는바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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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1.주제선정배경
최근 경찰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여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사람인 경찰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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