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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이 있다. 판례 대판 2003. 2. 27, 2002도4935 [판결요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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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분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99
행정안전 / 문서관리실무, 2008 Ⅰ. 개요
Ⅱ. 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2) 사문서
2. 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1) 대내문서
2) 대외문서
3) 전자문서
3.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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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의 전자화, 대한지적공사, 2003
◎ 한국전산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구축 지침안, 1999
◎ 행정안전, 문서관리실무, 2008년 Ⅰ. 개요
Ⅱ. 문서관리의 개념
Ⅲ. 문서관리의 요령
1. 공문서의 종류(사무관리규정 제7조)
2.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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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형식 즉 制書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통천문화사, 2004
양재모,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2011
양영희 외 2명, 공문서 바로
문서 웹문서, 전자문서 디지털문서, [문서, 문서와 전자문서, 웹문서, 디지털문서, 공문서, 경유문서, 고문서, 국왕문서]문서와 전자문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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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작성원칙
① 한글, 가로 띄기, 한글 맞춤법 통일안(≠표준말)
② 아라비아 숫자.
③ 서기력 기원년을 쓴다.
④ 연월일구분 온점()
⑤ 시간, 24시간제 쓴다. 시분구분 쌍점(:)
⑥ 항목구분
1.-가.-⑴.-㈎.-1).-가).-①.-㉮.
가,나,다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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