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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hwp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hwp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hwp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hwp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hwp
6. 재량권의 한계.hwp
7. 재량행위의 통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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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다.
이러한 사항은 공법의 구분에 참고할 뿐, 근거 법 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공, 사법 구별에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공법, 사법 구별이유 방법.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필요성
Ⅲ. 구별기준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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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인가가 필요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예컨대 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1. 들어가며
2. 구별의 필요성
3. 구별기준
4. 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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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인가가 필요하다.
③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ex)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1. 서설
2. 구별에 관한 다툼
3. 구별의 필요성
4. 구별기준
5. 공법과 사법의 관련,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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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들하게 취급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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