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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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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들하게 취급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공법,   사법,   법일원설,   법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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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9.10.28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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