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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
Ⅱ. 외부 통제
1. 입법통제
(1) 법률에 의한 통제
- 법치행정,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제가 필요. 자의의 배제
(2) 재정에 관한 통제
-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 거부권,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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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들하게 취급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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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과 헌법관행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그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제학설 즉 이원론과 국제법우위의일원론, 국내법우위의 일원론 등은 국제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국내에 있어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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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도덕의무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다. "법은 죽은 것이며, 법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법을 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의식임을 알아야 한다.
법과 도덕의 견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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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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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의 혁신성에 대해 의문점을 지적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에 따른 모더니즘의 발전의 계승 내지 극단 형태라는 개념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
<끝> <나종혁, 서강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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