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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는 국제법의 두 가지 체계, 즉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 설정에 따라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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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미치므로 조약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비당사국인 조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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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저촉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의 수권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 헌법에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우위설이 타당하고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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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效力"의 意味 / 6
2. 外國의 경우 7
가. 英國 / 7
나. 美國 / 8
다. 日本 / 8
다. 네덜란드 / 8
3. 國際法과 國內法 兩者關係의 現代的 趨勢 8
Ⅳ. 맺음말 9
※ 參考資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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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약의 국내적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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