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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는 국제법의 두 가지 체계, 즉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 설정에 따라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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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미치므로 조약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비당사국인 조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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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법제연구, 제16호(1999. 6), 185-186면.
그리고 주요 6대 인권조약 가운데 '아동권리협약'만 국회 동의 없이 체결·공포되었다. 그 결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국내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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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약의 국내적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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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휘하며 각국의 아동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 법률을 제ㆍ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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