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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일종
2.배경:무한정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법치주의,인권 침해 우려 Ⅰ. 개설
Ⅱ. 종류
1. 금전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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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음
ㄷ.성질: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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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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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취소한다면 그 공무원이 수십년간 행한 각종의 공문서작성이나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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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도 실질은 일련의 연속적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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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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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병합하여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 달시 성질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보상적 정의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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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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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관계
(다). 공법상대리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3. 행정벌과의 차이
제 2. 행정상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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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되나, 법률 등에 의해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구속력이나 판결, 급부의무를 강제 실현시키는 집행력 등의 효력은 지니지 않는다. 1. 구제신청의 주체
2. 초심절차
3. 재심절차
4. 행정소송
5. 구제명령의 종류와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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