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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확고히 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15개 공공기관, 약 4만2,600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주택·교육 등 기존의 문제가 거의 해소되거나 완화됐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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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에입지공간개발권부여확대지방이전기업종전부지토지공사가50억원까지현금매입지방기업창업투자펀드조성확대
교통대책
수도권제2외곽,부산.대구.광주외곽순환도로건설서울-평택고속철도,제2서해안고속도로,서울-행정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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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③ 지방공사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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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④민관공동출자 법인(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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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⑤토지소유자 또는 조합⑥지방이전법인⑦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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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본사사옥 등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2)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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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효과 분석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국가 전체적 차원, 수도권 차원, 지역차원
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중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세수 증대, 고학력자 취업기회 증가, 공공기관
과 관련된 기업 및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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