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증 회사신용평가등급 업계최초 2년연속 A등급 / 신탁업계 최초 IFRS 시스템 구축 / 해외사업투자 등 신규사업영역개척 / 상암 DMC랜드마크빌딩 컨소시엄 참여 / 중앙영업센터 개설 한국토지신탁 기업소개
개요
연혁
인력 및 조직
|
|
|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가 초래한 통일의 후유증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주는 시사점은 바로 무분별한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론, 특별히 북한의 국영기업과 토지,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사유화 시도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재난뿐만 아니라
|
|
|
주택시장의 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3) 주거용지대이론(정태적 도시토지이용)
가정:
- 직장은 도심에 집중 도심으로 출퇴근 단일도심모형
- 동일한 특성의 주민( 동
|
|
|
토지 및 주택시장을 바꾸기 위해 단적인 경제적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의료, 인구, 근로 등 사회의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함께 추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부동산 거품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
※
|
|
|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6. http://www.koland.co.kr (한국토지공사)
7. 이태교 저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8. 주봉규
|
|
|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만 세대의 1.6%
*세액 : 2300억원
비산업용 토지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세대별
|
|
|
주택을 소비하도록 조장한 결과 낳음
=> 서민의 주택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주택보급률을 개선시키지 못함 1. 주택문제
1) 주택가격의 폭등
*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 토지가격의
|
|
|
주택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정비개선과 주택문제에 대한 공적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의 공영주택과 ⑥의 공적주택수당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으로서 분배의 불평등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토지·주택조성, 도
|
|
|
토지의 공급부족만을 초래함으로써 땅값 및 주택값만을 비싸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 그린벨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가진 자만이 더욱 배부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린벨트에 대
|
|
|
방법의 모색 방향으로는 난개발 억제 대책(도시 계획적 통제)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마련과 구획 정리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토지 신탁개발을 통한 사업참여, 등가 교환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