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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조【계약보증금】
제 3 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제 4 조【하도급의 금지】
제 5 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제 6 조【공사시방서 위배】
제 7 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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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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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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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진행한 공사는 "을"이 계속 마무리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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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이 가입사업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수급인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 설정
- ①하수급인이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②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③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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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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