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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주는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 (반대측) 현재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충분히 길다. 이 기간 동안 범인이 숨어 다니며 마음을 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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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존속 찬성 입장>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 공소시효 배제 찬성 측의 구체적 입장
4.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의 방법론
*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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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그 권력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간을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518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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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미국, 일본등은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2~30년전 발생했던 사건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을 DNA 검사 등을 통해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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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찬성해 왔다.
하지만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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