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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데,
만약 시가가 1억 원,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면
70%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셈
현실화율
박 대표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6천만 원
→ 현실화율 60%
유 부장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7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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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 공시지가의 일정비율
-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토지시장가격의 일정비율×과표현실화율×명목세율
- 과표현실화율과 공시지가에 따라 종합토지의 실효세율이 달라짐
② 성격
- 지방정부별로 과표현실화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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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된 시가, 읍ㆍ면ㆍ동별 현실화율,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합리적 기준가격 설정
기준가격을 토대로 한 판정자료 등의 모든 거래 정보 통지, 과세자료로 활용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거래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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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를 함께 보유한 상위 5% 계층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을 폐지하는 경우 용도구분에 따라 복잡해진 과세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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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산세도 크게 늘게 된다. 또 공시지가도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가장 먼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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