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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참여자이건 비공식적 참여자이건 간 에 각자가 그 위치에 서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태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政策學原論」1999.
목 차
Ⅰ. 서론
·정책의 개념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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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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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행정부처, 사법부, 지자체, 지방의회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시행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 비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에는 이익집단, 정당, 국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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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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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 참여자 - 법적․ 제도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
3. 정책의 개념
4. 정책의 목표
5. 규제정책
6. 재분배정책
7.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처, 관료의 역할
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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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참여자로 등장하여 정책과정에 개입하였다. 의약분업 정책과정 시기에는 보건복지부가 분추협을 통해 나름대로 의약분업모형을 도출했으나 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이익집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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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CoP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각자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접하고 이를 소통함으로써 집단적 지식을 창출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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