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참여자

목차

Ⅰ. 서론
․정책의 개념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의 참여자

Ⅱ. 본론
◉ 정책결정의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
․의 회
․대 통 령
․행정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
․사 법 부
2.비공식적 참여자
․정 당
․이 익 집 단
․일 반 국 민
․대 중 매 체

Ⅲ. 결론
․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을 위한 참여자의 태도

본문내용

정사항'을 주민투표 로 결정하도록 규정. -> '주민투표법' 제정이 필요
3. 각종위원회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난립. 형식적인 참여,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위 원회역할.
·대처방안
1. 자치권 배분 : 지방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되어야.
2. 제도의 정비 :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검토가 요구
3. 정보의 공개 : 행정정보공개법의 활성화
4. 관료인식변화 : 고객만족 행정의 중요한 요소
5.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 타협하고 조정하는 민주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한다.
④ 대 중 매 체 (언 론)
* 여론
1. 의의 : 일반국민이나 시민이 정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
시민들은 개인적인 방법도 아니고 조직화되지도 않으면서 여론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준다.
2. 정채과정상 역할
1) 정책의제설정 : 대단히 중요
2) 정책평가 : 대단히 중요
3) 정책결정, 집행 :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
3. 조건 : 1) 여론의 강도, 지지자의 수
2) 민주적 선거 등 제도적 장치
* 언론
1. 정책의제설정 : 여론의 형성을 통해 결정적인 영향
문제가 확산되어 공중의제화하는데 언론이 결정적 역할
2. 정책평가 : 중요
3. 정책결정, 집행 : 영향 미약
(간접적 영향 - 정책공동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 고 있는 중요한 대안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과정을 통해.)
Ⅲ. 결 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력층이나 상위계층들은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건 비공식적 참여자이건 간 에 각자가 그 위치에 서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태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政策學原論」1999.
목 차
Ⅰ. 서론
·정책의 개념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의 참여자
Ⅱ. 본론
⊙ 정책결정의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
·의 회
·대 통 령
·행정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
·사 법 부
2.비공식적 참여자
·정 당
·이 익 집 단
·일 반 국 민
·대 중 매 체
Ⅲ. 결론
·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을 위한 참여자의 태도

키워드

정책결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의 개념,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의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