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내용 정리

소개글

정책학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 참여자 - 법적․ 제도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

3. 정책의 개념

4. 정책의 목표

5. 규제정책

6. 재분배정책

7.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처, 관료의 역할

9.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

10. 공중의제

11. 외부주도형

12. 무의사결정론의 발생원인

13. 내부접근형

14.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처, 관료의 역할

본문내용

사태를 두려워 하거나, 발생할 사태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의사결정이 나타남
ex)헌법문제, 소득세 개정문제
③ 과잉충성
입후보자, 현직자, 관료들이 그 사회의 지배엘리트집단이 특정한 아이디어를 원치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기각시켜 버릴 때 무의사결정이 발생
ex)1970년대 유신사무관문제, 1980년대 대학생과외금지문제
④ 정치체제의 구조
정치체제 자체가 어떤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을 촉진하고, 다른 종f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저해하도록 구조화 되었을 때 무의사결정이 발생.
◎ 내부접근형 ◎
- 정부내의 관료집단(최고 정책결정자를 제외한 중간직 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사회문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형태의 모형
→ 비교적 용이하게 사회문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됨.
- 내부접근형과 외부주도형 동원형의 차이
① 동원형의 주도집단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인데 비해 내부접근형의 경우는 이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관료인 경우가 많다.
② 내부접근형과 나머지 두 모형과의 보다 중요한 차이는 사회문제의 공중의제화에 대한 입장.
→ 외부주도형과 동원형 : 주도집단이 그들의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되기를 원함.
내부접근형 : 공식의제가 일반대중에게 확산되어 공중의제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why? 주도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그들의 뜻대로 결정하고, 가능한 이를 최소한의 수정만 으로 집행하려는 의도.
- 일반적으로 이 모형은 주와 지위가 소수에게 집중된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
그러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외교 국방에 관한 정책에서 이러한 모형이 나타남.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처, 관료의 역할 ◎
- 행정부처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행정관료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정책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이들은 대통령이나 수상을 포함한 정무직 정책결정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
① 고전적 기술자형 : 관료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
-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형성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기술적 권한을 위임하면 관 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들을 고안하는 역할을 수행.
② 지시적 위임형 :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형성하나, 관료에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단 을 고안할 행정적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경우.
- 행정관료들은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목표를 제외한 행정적 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 행정관료들은 그가 가진 행정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협상을 할 수도 있다.
③ 협상형 : 행정관료가 정책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정책결정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량적 실험형 : 정책결정자가 행정관료에게 정책목표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 정책결정자가 정책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남.
- 행정관료는 그들에게 위임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책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됨
⑤ 관료적 기업가형 : 행정관료가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형성하여 정책결정자는 이를 지지함.
- 행정관료가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을 정책결정자로부터 빼앗은 경우.

키워드

정책,   공식적참여자,   내부접근형,   정책과 환경,   정책결정과정,   정책의제,   무의사결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