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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즉 신문과 방송 등 언론 윤리, 도서와 잡지 등 출판윤리, 공연윤리, 도서관 정보윤리 등과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의 도덕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찡그리는 얼굴{>.<}에서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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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하게 한다면 성공적인 엔터테이너
가 된다면, 음악성만 인정된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사회에 공포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작품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우리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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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사례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따라서 설문에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검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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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윤리위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직과 절차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심의의 공정성이 기해질수 있도록 심의 등급을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영화심의에 대한 찬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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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1. 헌법재판소의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Ⅵ.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1. 차단의 이유
2. 기술상의 문제점
3. 실효성에 의심 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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