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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의 발전에 비추어 본다면, 작은권리찾기운동 본부는 제1형의 법률센터에 해당한다. 어쩌면 이전단계의 양상이 새삼스럽게 최근에 다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이러한 시기적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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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장유식
O 박상필교수님의 발제문은 NGO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와 입법운동과정에서 직면한 기득권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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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백화점 사기세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99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제청(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1994년), 수도권전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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