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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고안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기능적 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가 발생
한 원인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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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2. 공익개념의 분류
3.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4. 공익의 본질
제 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 공익에 관한 학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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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의 추구이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단계에 따라 군주의 이익, 국가이익, 국민이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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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특징
가. 공공부문 개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의 유사개념 및 각각의 개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분류기준 및 노사관계이론의 공공부문
나. 공공부문 주요 특징
1) 공공부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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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행정의 분류
1. 목적
1) 국가목적적 작용
2) 사회목적적 작용
2. 수단
1) 권력적 행정
2) 비권력적 행정
3. 주체
4. 법적 효과
Ⅳ. 행정의 이념
Ⅴ. 행정의 역할
Ⅵ. 행정과 신공공관리론
Ⅶ. 행정과 공익
Ⅷ. 행정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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