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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을 우대
2) 세제지원의 확대
□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
ㅇ 이전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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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과 입지지정업 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③ 주민·기업가의 자세확립
지역경제력의 배양에 있어서 주민과 기업가의 의식과 노력이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는 바, 특히 다음 사항들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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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영세단체들에게도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즉, 문화예술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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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 지역 지리학회지 제 11권
송인성 ,2003, 외국의 지역 균형 발전 사례연구,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도시문제」,
박종찬, 전략 산업(Sunrise Industry) 선정을 통한 지역 산업 정책 -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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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에 재투자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며, 재투자지역의 지역낙후도에 따라 환수범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시 용도변경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이전적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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