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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이태우(1991),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운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조국예(2008), 중국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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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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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와 납세순응:실험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현진권, 2007
소득세와 지출세, 박환조, 2006.12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동욱·정순여, 2006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이지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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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건의를 하여도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노력이 필요함
7. 우리나라의 투자?사업 환경은 중국과 비슷한 반면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교육?기술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여 임금 수준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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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한정책
1. 제 1단계 : 제도적 정비기
2. 제 2단계 : 외자유치노력기
Ⅶ.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정책
1. 전반적 추이
2. 국별 현황
3. 산업별 현황
4. 투자형태별 현황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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