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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중국
프랑스
OECD 평균
35
(38.5)
35
(41.8)
37
(50.0)
40
(40)
42
(42)
45
(45)
48.1
(48.1)
36.0
* ( )안은 지방세 포함
OECD 30개국중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11개, 높은 국가는 16개
과표구간 조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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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역사와 국세청(미국의 세금 교육 지침서)
THE HISTORY OF FEDERAL INCOME TAX AND FACTS THE IRS WANTS YOU TO KNOW.
(BY GLADSON I. NWANNA. FRONTLINE PUBLISHERS.) 1장 서언
1절 ; 납세자의 역할
1. 왜 세금을 내는가?
2. 세금의 변천.
3. 납세자의 의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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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asp
http://www.ims.hs.kr/cyber/class/2002-3-30/3-10.htm
http://www.goodigood.com/sitedb/tax/tax73.htm
http://myhome.naver.com/nskksh/income/과세체계.htm ● 소득세 정의
●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거주자 기준)
● 비과세 대상
●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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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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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3. 인플레이션문제
1) 인플레이션 수정의 필요성
2) 인플레이션 수정방법
4. 조세연기(deferral)의 문제
1) 조세연기로 인한 조세회피
2) 해결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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