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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공적마스크 제도는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들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봤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양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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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한 행렬이 어디든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3개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재고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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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공적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이다. 이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므로 가격 하한제이다.
(b)
① 이유: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인데, 수급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13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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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한 행렬이 어디든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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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가 폐지되자 마스크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고 마스크 브랜드별 차등화로 2500원대 마스크가 등장하기도 했다. 가격상한제가 소비자들의 저렴한 마스크 구매를 보장하고 공급업체들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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