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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정의
본론 : 1-공적자금 투입현황
1) 금융기관별
2) 투입액수별
3) 회수 실적별
2-금융기관 부실운영
3-재산은닉 사례
4-분식회계, 부실감사
5-정부의 공적자금 공개의 실태
결론 : 부실 책임에 대한 공개
공적자금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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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책 사업(발표 내용 보완)
가. 기금
(1) 기금의 개념 및 기금과 예산 비교
(2) 우리나라의 기금 현황
(3) 기금 재원 조성방법과 기금 증가이유
(4) 우리나라 기금운용의 문제점
(5) 정부낭비유형 사례
(6) 개정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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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하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호공사가 정부보증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 외에도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20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금융부실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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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의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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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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