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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금융부실은 해결되지 않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금융부문에 내재해 있던 부실의 규모는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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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사회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익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권 내의 제도적 개편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6-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의 모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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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高木仁·黑田晁生(2001),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금융기관 행동, 동양경제신보사 Ⅰ. 은행구조조정의 배경
Ⅱ.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1. 1차 은행구조조정
2. 2차 은행구조조정
3. 공적자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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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종금
2.7
0.7
18.3
-
1.5
23.2
증권등
10.9
0.3
0.01
1.7
8.5
21.3
보험
15.9
3.1
-
0.3
1.8
21.2
신협
-
-
4.8
-
-
4.8
저축은행
-
0.3
7.3
0.6
0.2
8.4
소계
29.5
4.5
30.3
2.7
12.0
79.0
해외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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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2.4
계
63.5
18.4
30.3
17.1
39.0
168.3
출처: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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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01.11월 현재 3,971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공적자금도 15조 엔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강삼모 박사는 엔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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