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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금융기관의 투명한 설정 및 지원범위 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회생불가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를, 회생가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지원을 통한 리스트럭처링을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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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도 결국은 지난 10-20
년간 우리경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가 갹출해 내야 하는 비용이다.
종래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조세 (inflation tax)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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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의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1) 예금보험기구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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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IMF금융 지원수용, 공적자금 투입, 원화가치 저평가 유지, 구조개혁 전략으로 응전을 했다. 외환위기에 대한 응전 전략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효과 면에서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했다.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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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단계의 첨단기술을 소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명확한 기준 아래서는 평가가 어려운 무형적 가치의 기술과 급격히 변화하는 신기술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기성 산업의 평가에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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