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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장점적 요소들만 강조하여 그 제도적 한계를 밝히기 꺼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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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성
④ 세입.세출에 대한 권한의 적정성
⑤ 국가정치지도자의지지
⑥ 중앙정부의 관료제적 의지의 정도.
다음으로 분권화 프로그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치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① 정치형태 ②정책결정구조 ③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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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미흡하여 아직 납세자 단체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998년 3월 3일 '조세의 날'을 기하여 '납세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한 이후 각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활동을 전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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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18조 5,861억 1백만원인데 이중 세수비중이 10%이상인 상위 5개 세목 등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로부터의 지방세수가 13조 9,649억 5백만원으로 전체의 75.14%를 차지하며, 이에 세수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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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차등위임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유인하고,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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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나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 레포트뿐만 아니라 지방행정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주민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힘 또한 얼마나 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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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정규 지방예산의 편성·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국고보조금의 배정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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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2000
법제처, "시도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업무담당자 연찬회교재(Ⅱ)", 2000
서울특별시, "소송수행실무", 1998 □ 제 목 :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 제고 방안
□ 총 페이지수 : 29
□ 목 차:
Ⅰ.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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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구」, 1997.8.
곽채기,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3호, 1997, pp.19-31.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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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참여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지방행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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