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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예산낭비 심하다』, 2000.12. 2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우리나라 예산과정
3. 정부예산의 목적과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4.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 이론적 접근
5. 지방예산 수립안에 대한 분석(예산낭비 및 예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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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편성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뒤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
3) 장점
①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
② 실제로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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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 제거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ㆍ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 ⑥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된다.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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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나 특정정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방향 변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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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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