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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형성지원사업
지역중심거리가꾸기 모델사업
다수요 대응의 공원사업
지역주택계획사업 마찌쯔꾸리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공중권 (Air Rights)
PUD (Planned Unit Development)
엔터프라이즈 존 (Enterpris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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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토지 공사로 하여금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이를 매입토록 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토공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수도권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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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및 과정
■ 계획방향
ㆍ 지역특성 반영 (물리적, 지리적, 역사ㆍ문화적 특성)
ㆍ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 개발과 보존의 조화
ㆍ 장래변화에 대응 (지역개발 방향, 토지이용 변화), 융통성을 부여
ㆍ 주변지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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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제한. 1. 공간적 범위
1) 지표권 (surface right)
2) 지하권 (subsurface right)
3) 공중권 (air right)
2. 내용적 범위
3.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4.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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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air right)
2..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3.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② 소유권
③ 용익물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④ 담보물권
㉠ 저당권
㉡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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