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이양제도 (TDR)

목차

1.개발권이양제도

2.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본문내용

토지 공사로 하여금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이를 매입토록 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토공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수도권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저밀도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오는 12월 이후부터 토공의 이전기업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이라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 즉시 매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9천억원 규모에서 가구당 4천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했다.

키워드

TDR,   개발권이양,   공중권,   개발권,   부동산,   도시개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