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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이밖에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9천억원 규모에서 가구당 4천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했다. 1.개발권이양제도
2.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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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역사적 건조물, 농지,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한 제도
개별 획지의 실현 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반면, 당해 획지에 있어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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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는 개발권 이전에 의하여 용적율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그 총량은 일정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2종 주거지역: 250%
- 3종 주거지역: 300%
-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자문 을 거쳐 완화가능
각 특례부지의 특례용적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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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균형적이고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 계속될 국토개발 및 관리계획들과 사적재산권침해간의 충돌문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홍성운. 신월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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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연관시켜 정착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개발권은 원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득만을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며 개발에 따르는 부담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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