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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이밖에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9천억원 규모에서 가구당 4천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했다. 1.개발권이양제도
2.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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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용적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조례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발권 양도제’ 보다 정확하게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편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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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는 개발권 이전에 의하여 용적율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그 총량은 일정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2종 주거지역: 250%
- 3종 주거지역: 300%
-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자문 을 거쳐 완화가능
각 특례부지의 특례용적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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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역사적 건조물, 농지,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한 제도
개별 획지의 실현 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반면, 당해 획지에 있어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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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양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연관시켜 정착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개발권은 원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득만을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며 개발에 따르는 부담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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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환경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 지방정부가 미온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이익에 좀 더 초연할 수 있는 검찰과 환경부 등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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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촉구선언, 2002.11.11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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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치안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제도도 자치경찰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확연히 정해진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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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관광3법의 포괄적 이양,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주만의 갖는 의료 특화전략 방안, 도민들 간의 갈등 해소 대책 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단순히 피상적인 홍보에만 급급하면서 밀어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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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5. 도시내부구조이론
6. 개발권양도제도
[5]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3. 적정 공공시설조례(APFO)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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