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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해결수단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활용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형평성과 보상을 위한 민원의 제기 등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용적이전기법을 손실보상수단이 아닌 기존 도심의 역사문화보존과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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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DR을 포함한 개발권의 공유화는 우리나라 그린벨트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된다. 일단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토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개발권에 대한 사적소유권 인정을 전제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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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이밖에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9천억원 규모에서 가구당 4천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했다. 1.개발권이양제도
2.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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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DR)
ㆍ 개발권양도제도는 1999년부터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성장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활용
ㆍ 토지이용형태를 평가하여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을 때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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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을 허용함으로써,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개발토록 유도하는 것
공개공지(광장, 아케이드), 보행자공간, 냉난방시설, 방재시설
공공과 민간개발업자의 협의에 의해 운용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높지만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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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의 양도나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의 우선 제공 등도 개발허가 시에 공공성 확보의 대가로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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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5. 도시내부구조이론
6. 개발권양도제도
[5]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3. 적정 공공시설조례(APFO)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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