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도(TDR)

소개글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3. 개발권양도제의 내용

4. 개발권양도제의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2). 문제점
3). 그밖의 문제점들

5. 개발권양도제의 해외사례
1). 보존과 개발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수단으로 활용되는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
2). 저렴한 주택확보와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시애틀의 개발권양도제 적용사례
3). 역사건축물 보존과 도심의 고도이용을 위해 활용되는 일본의 특례용적률제도

5.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의 이용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등과 같은 용도를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개발밀도에 차등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나 문제는 토지의 용도별로 다른 개발밀도가 토지가격에도 큰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종전보다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로 변할 경우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지가상승의 이익을 토지소유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개발밀도를 고밀화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재개발에 따른 투기현상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반면에, 녹지지역과 같이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로 정해진 토지는 개발은 못하도록 제약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아 왔던 게 사실이며 용도지역의 변화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최근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원의 사적 토지소유권 보호강화 경향을 볼 때 아무 보상없이 단순히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김현수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방안 연구”, 개발권양도제 도입방향에 관한 세미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박헌주, 지대식.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제 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손익조정체계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4

키워드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권양도제도,   개발권,   토지,   개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