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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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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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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차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2차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자 외에도 목욕장업자와 이용업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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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위의 세 가지를 제외한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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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하여 유권해석 되어 사용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거나 불법적인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미용법에 관해서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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