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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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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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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차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2차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자 외에도 목욕장업자와 이용업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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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위의 세 가지를 제외한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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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법규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간접 관련 법규 :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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