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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리는 상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어쩌다 정부가 이렇게 공직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됐는지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반성적 성찰이 없는 공직부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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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한 ‘원악향리’ 규정과 ‘정채’
1. 조선조 법전상의 ‘원악향리’ 규정
2. 뇌물로 작용하던 ‘정채’
Ⅲ. 목민심서를 통해 본 지방관리의 부패실상
1. 공직자의 본무인 청렴과 자기규율채무
2. 구조화되는 관직자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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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구성요소
2. 부패의 원인과 영향
1) 부패의 원인에 대한 시각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영향
3.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 부패방지법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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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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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부조리가 극복되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윤리가 확립되어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사기관의 자율화
인사행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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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경질제 강조, 민주화를 위해 고급관료의 직선제.선거권의 확대 강조, 관료제의 민주적 성격 강조
(4) 장점
관직의 특권화 배제, 관료제의 침체화 방지, 정당 이념에 충실
(5) 단점
복잡.전문화에 대응하지 못함, 집권정당에의 충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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