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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에게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I. 서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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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탐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청소년의 독립성과 성숙성에 대한 이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만18세 선거권 부여의 배경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찬성 의견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의견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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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참고문헌
-박명호, 송일호, 재외국민선거의 이상과 현실-편의성 vs. 공정성, 의정논총, 2012.
-박진우,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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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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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
3)국내법상 성인연령 비교
4)각국의 선거 연령 제한 사례
5)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것에 대한 찬반 대립
6)정치적 시민권(선거권)의 기준 설정
7)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18,9세의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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