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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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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아버지도 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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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우리 사회에 만연에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이번에 내가 선택한 주제는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병역문제로 정하였다.
최근 연예인들과 ,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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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10.2%), 징계(8.2%) 순서로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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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행 체제보다 부정이 개입돼 여지는 훨씬 크다. 따라서 병역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다루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벌 등의 소위 특권 계층의 경우에는 더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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