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로 둘러 싸여 있다면 그것은 곧 나라 망신 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청문회에서 그 사람에게 가차없는 채찍질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명단
|
|
|
는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국가의 의무 이행은 공직자로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이다. 비록 법이 허락하는 선일지라도 의도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회피했다면 그것이 자신이건 가족이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국가가 마음
|
|
|
1.서론
우리 사회에 만연에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이번에 내가 선택한 주제는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병역문제로 정하였다.
최근 연예인들과 ,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
|
|
|
병역비리의 해법이 이러한 특권층들의 도덕성 회복일 수는 없다. 이는 제도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종 병역특례 제도가 있고, 방위처럼 단기 복무가 있고, 병역자원은 넘쳐나 부모가 조금만 ‘애를 쓰면’ 현역으로 가서 고생할 필요가
|
|
|
병역비리는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를 단숨에 떨어뜨리는 범죄이며 국방의 의무를 역행하는 적대행위이다. 병사들의 안위를 빙자한 비리를 막아야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에는 유혹의 손길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
|
 |
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
|
|
|
(2)뇌물 및 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도
2)부패방지위원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
|
공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자」, 『한국인』,37호, 사회발전연구소
임양택 ; 「부패한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 해」,『한국인』,37호, 사회발전연구소
조정환 ;「재벌이야기-적산기업에서 비롯되어 개혁대상이 되기까지」, 『샘
|
|
|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자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에 대해 \"정권이든 대통령이든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 검찰을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말대로 그는
|
|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인사제도의 합리화 등이 실현화를 행정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교육훈련, 부패용인 관행의 근절, 정경유착의 근절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행위를
|
|
 |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나날이 높아지는 공정병역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임상심리사가 되겠다. 성역없는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청탁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임상심
|
|
 |
비리엄단으로 공직질서 확립
①
사이버 청렴교육 점검 및 부진 부서(자) 독려
격월 초
OO팀
OO팀
②
간부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윤리·리더십 교육
분기말
③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 점검
명절, 휴가철
④
감사 적발사례 교육(
|
|
 |
비리를 목격했다면 조직 안에서 해결하는 대내적 고발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언론에 알리는 대외적 고발을 택하겠습니까?
비리자가 누구인가, 비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외적 고발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
|
 |
공직자로서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 공무원으로서의 다짐과 포부
눈앞의 사익을 멀리하고 제 가치관과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소중히 하는 자세로 흔들림없이 생활해나갈 것입니다. 공직자 비리에 관한 큰 뉴스
|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찬성의견
1.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