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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김용세 /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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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벌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공직 환경 개선
공무원 부정부패의 문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처우의 개선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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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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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부정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Ⅳ. 공직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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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장치
①공익정보제공자보호법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유지
*보호받아야 할 비리제보자의 범위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자
=이러한 제보를 위하여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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